새출발기금 시행 안내
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시행되었습니다. 이 기금은 정부의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.
*시행일*: 2022년 10월 4일부터
채무조정 대상
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:
1. 2020년 4월 ~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
- 코로나 대출이나 지원을 받아 영업을 지속한 사업자.
-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.
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-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.
-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.
3.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-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.
- 부도,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.
지원 내용
새출발기금은 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 및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신청 자격을 갖춘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,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행된 프로그램입니다. 이 기금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차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.
대상 대출
*원칙*
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. 이는 사업자, 가계, 보증, 신용 무관하게 적용되며, 법인 사업자와 대출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
*예외*
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, 매입조정한 차주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.
- **신청횟수**: 채무조정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. 단, 과거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지 않은 차주에 한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**조정한도**: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(담보 10억원, 무담보 5억원) 이내로 제한됩니다.
채무조정 지원 내용
부실차주 (90일 이상 연체)
*채무조정 신청*
부실 차주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원금조정*
신용대출 중 보유 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~80%의 원금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90%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.
*금리감면*
이자와 연체 이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.
*분할상환*
기존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무거운 채무 부담을 덜어줍니다.
*상환기간*
차주는 자금 사정에 따라 1~10년까지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20년까지 선택 가능.
*추심중단*
조정 신청 후 1~2일 내에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과 법적 절차가 중단됩니다.
부실우려차주
*채무조정 신청*
부실우려 차주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원금조정*
지원되지 않습니다.
*금리감면*
차주가 연체 기간에 따라 자동화된 금리조정
30일 이내: 기존 금리 유지.
30일 초과: 최대 9% 금리 적용.
*분할상환*
기존 채무를 모두 통합하여 분할 상환 가능.
*상환기간*
거치기간(3~12개월), 분할상환(6~36개월) 선택 가능.
*추심중단*
신청 후 1~2일 내 채권추심 중단.
안내 및 상담
새출발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:
*홈페이지*
[새출발기금.kr](http://새출발기금.kr)
*콜센터*
1660-1378
*현장창구*
📍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(16개소),
운영시간
평일 09:00~18:00,
📍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50개소)
평일 09:00~17:00까지 운영됩니다.
신청 방법
*유선 상담*
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.
*확인 및 신청*
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 신청 자격여부와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신청 취소*
신청 취소는 약정 체결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.
위의 정보를 통해 새출발기금의 다양한 혜택과 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,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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